누리호 예산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1조9572억원
여가부 21년도 예산 : 21년도만 1조 2325억원
여가부는 예산 도대체 어디다 쓰는건지? 여가부는 폐지가 답
보배드림 전체메뉴
- 현재 난리난 대한민국 남자들..
- 손웅정 감독 고소한 학부모
- 효성 차남 조현문
- 식당 놀이방 진상사건. jp..
- [속보] 도시가스 요금 6...
- 제대로 짚고 있는 홍준표
- <수정>딸이 인도..
- 이진숙이 아닥하고 꺼져야 하..
- 마약 놔달라고 싹싹 비는 여..
- 어이없는 잼버리 조직위
- <수정>딸이 인도..534
- 현재 난리난 대한민국 남자들..362
- 식당 놀이방 진상사건. jp..261
- 17) 여친과의 관계가 불만..218
- 손웅정 감독 고소한 학부모217
- [속보] 도시가스 요금 6...200
- 효성 차남 조현문139
- 거짓이라면 뭐가 무서운걸까?..131
- 제대로 짚고 있는 홍준표123
- 다이소 셀프계산대 근황.116
제이짐대표
Refill
곤잘롭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맨날 낭비하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허구헌날 사고만 쳐서,
복구 비용까지 들어가는데, 보고만 있네요.
즉시 폐지가 답인거 같습니다.
ps.근데.. 여성부..예상좀 줄여자
왜 여가부가 필요한건지 한번 쫌~~
이야기좀 해줘봐라
내 논리로는 아무리 너들을 생각해줘도 답이 안나온다
성인지 예산'과 '여성가족부 예산'을 둘러싼 허위정보 또는 허위 주장들이 온라인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남성 이용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게임 유튜버가 '이퀄리스트'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 패널을 초대한 영상에서는 "여가부 예산이 1조원이 넘어가면서 막강한 부처가 됐다"고 주장한다.
성인지 예산은 정말 여성에게만 쓰이는 예산일까? 여성가족부 예산 1조원은 정말 여성가족부의 '파워'를 보여주는 막대한 금액일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성인지 예산 31조원은 여성가족부가 쓰는 여성 예산이다
검증결과: 성인지 예산은 남성에게도 수혜가 돌아가는 예산이며,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35개 중앙관서가 집행하는 예산이다.
검증방법: 대한민국 정부 2020 성인지 예산안 분석
검증내용:
#성인지 예산에 대한 허위주장1 - 성인지 예산은 여가부가 쓰는 예산이다?
국가재정법 34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성인지 예산은 중앙관서 35곳이 작성한 '성인지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된다.
중앙관서 35곳은 자기 부처 사업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성평등 관련 사업을 포함한 '성인지 예산안'을 만든다.
즉, 성인지 예산의 집행 주체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중앙관서 35곳이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허위주장2 - 성인지 예산은 여성에게만 쓰는 예산이다?
'2020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성인지 예산은 총 31조7963억원인데, 이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목적 사업'의 비중은 37.1%(11조8233억원) 다.
나머지 62.9%(19조9730억원)는 사업 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관리하는 '간접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 전체가 여성에게만 돌아가는 '여성 예산'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간접 목적 사업의 예를 보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인지예산은 3개 세부 사업 모두 '간접 목적 사업'인데, 2020년 성인지 예산안 편성의 기준이 된 2019년 예산을 보자.
총 성인지 예산 160억8800만원 중 여성에게 돌아간 예산이 30.9%(49억7700억원)으로, 남성에게 돌아간 예산 69.1%(111억11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여가부 예산에 대한 허위주장3 - 여가부 예산 1조가 넘어서 파워있는 부처가 됐다?
2019년 여가부 예산은 1조474억원으로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제일 적다. 전체 국가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0.23%이다.
이는 1998년 여성가족부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 시절 여성 예산 0.23%(*아래 <연합뉴스> 기사 참고)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무시하고, 절대적인 액수만 따지는 것은 여성 예산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페미들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여자들에게 유리하게 집행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니라고 하면 다인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