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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생기기전
생기고 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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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시하고, 이런게 인정된다면,
앞으로 법 무시하고 건물 올려도 되죠.
그렇치 않아도 법이 허술하여
법대로 지어도 법이 보장해 주지 않는 것도 있죠.
이번 조치가 건축법의 잣대가 될 듯 합니다.
김포시청의 관련성이 의심스럽고, 국정감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단독으로는 저렇게 올린다는건 불가능 하겠죠.
법을 무시하고, 이런게 인정된다면,
앞으로 법 무시하고 건물 올려도 되죠.
그렇치 않아도 법이 허술하여
법대로 지어도 법이 보장해 주지 않는 것도 있죠.
이번 조치가 건축법의 잣대가 될 듯 합니다.
김포시청의 관련성이 의심스럽고, 국정감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단독으로는 저렇게 올린다는건 불가능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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