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손준성 구속 영장 기각의 의미
1.
어제 기대(?)를 모았던 손준성 검사의 구속은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부장 판사다.
일단 이 이름은 기억해 두자.
2.
열은 받지만 분노는 갈무리 하자.
아래 이미지와 같이 판사들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에 의해 판결을 하기 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존재로 스스로를 격하 시킨다는 것을 재확인 한 셈이니 말이다.
대한민국 판사의 표준이 명절날 애국가 4절까지 부른다는 최재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3.
나는 이번 손준성 구속 영장 기각에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첫째, 적폐의 끝판왕은 역시 판사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4.
둘째, 고발사주 건은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 자체가 손준성과 김웅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피해 다니던 손준성과 김웅은 적어도 다음 소환에는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안 나오면 또 구속 영장 칠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100% 영장이 발부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세째,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깟 고발 사주 건으로 현직 검사가 그것도 범정이라는 검찰 핵심 요직까지 있던 '잘 나가는 검사'가 구속 위기까지 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검사들 세계에서는 고발 사주는 늘 있었던 일이다. 기소와 불기소 등 온갖 불법적인 사주가 난무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관예우'라고 포장하면서 돈을 버는 족속들 아닌가?
6.
검사들 관점에서는 무단횡단 좀 했다가 현직 검사를 기소한다고???
거의 이런 기분이지 아닐까 싶다.
7.
네째,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역시 공수처 덕분이다. 무엇이든 독점이 무너지면 결국 변화는 하도록 되어 있다.
공수처로 인해 기소독점권이 무너지니 현직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구속 위기까지 놓인 것 아닌가?
어제 손준성이 법원에 출두하면서 잔뜩 쫄아 있는 표정을 보니 검사들 별 거 없다. 군인들 흉내를 내지만 군인들 만큼의 가오도 없다.
8.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공수처 무용론을 외치거나 욕하지 말자. 헌법재판소도 처음에 생길 때는 대법원의 하부 조직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별도의 독립 법원으로 대법원과 나란히 권위라는 측면에서는 대법원 위에 있지 않은가??
공수처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공수처의 구성원들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게 유기적인 조직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9.
손준성과 김웅은 어떻게 될까??
공수처에 의해 기소될 것이다. 아울러 유죄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10.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검사 새퀴들이 수사에도 비협조적이고 판사를 움직여서 두번이나 우리를 물먹이네. C바, 제대로 털어주마..."
지금 공수처의 구성원들 기분이 딱 이 상태가 아닐까?
11.
윤석열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은 눈 앞에 경선과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가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때 검찰과 공수처가 앞 다투어 뜯어 먹을 것이다. 그는 너무 죄과가 많아서 이 고발 사주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부채가 너무 많다.
12.
그 계산서가 곧 무더기로 도착할테니 기다려라!!
그게 사필귀정이다.
13.
그리고 사법부는 외딴 소도에서 자신들만의 기득원을 누리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 차기 정부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로 이어지고 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판사들이야 검사들처럼 조직적인 대항도 하지 못하는 겁 많은 존재들이니 의외로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치만 열 받네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의 희생과 그들의 악행을 참고 봐야 한다는 건지..
계속 검사님들 한테...예 예 하고 있겠지? 니들은 3권 분립이 되었는데도...
검사 하수인 역활이나 계속 해라...이 판새들아...
언론도 도와서 공수처 어쩌구저쩌구 비리 게이트 하면서 연일 뉴스 때려대고
그러면 또 개돼지들 달라붙어서 지랄들하고 시민단체라는 극우단체 달려와서 태극기들고 난리피우고
명확한 증거도없이 연기만 피워도 이 지랄 떨면서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사안들 나가리 만들려 하겠지
그치만 열 받네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의 희생과 그들의 악행을 참고 봐야 한다는 건지..
계속 검사님들 한테...예 예 하고 있겠지? 니들은 3권 분립이 되었는데도...
검사 하수인 역활이나 계속 해라...이 판새들아...
언론도 도와서 공수처 어쩌구저쩌구 비리 게이트 하면서 연일 뉴스 때려대고
그러면 또 개돼지들 달라붙어서 지랄들하고 시민단체라는 극우단체 달려와서 태극기들고 난리피우고
명확한 증거도없이 연기만 피워도 이 지랄 떨면서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사안들 나가리 만들려 하겠지
얘기하는거보다 이렇게 글로 풀어쓰는게 더 효과적임 ㅋ
해석4번에서,그래도 안심하게 됩니다.^^
판사들은 윤석렬이 대통령되기 바란다는 거 아닐까??
그것이 아니면 영장판사가 꼬투리가 잡혀 있거나...
그게 아니면 나중에 윤두환 패거리에게 댓가 받기로 했거나...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말을 않는걸 보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봐야 하는건지.. 아님 차마 그말을 못한것인지...
판사넘들도 검사 못지않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기업체 법카 있는놈도 있다고하니까.
판사들도 돈벌려고 직장생활 하는 넘들이니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짓은 다 하겠지만...
그놈이 그놈이라서...........
답이없을거같어
- 이명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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