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확대하고 할인요금 적용해야
[프로메테우스 취재부 기자]
서울시는 각 구마다 2대의 장애인ㆍ노약자 셔틀버스를 두고 있다. 하지만 셔틀버스는 배차간격도 길고, 환승할 수 있는 정류장도 가깝지 않아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용산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수직리프트가 설치된 버스여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위험하다.
2002년, 장애인ㆍ노약자 셔틀버스가 도입됐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계기였다.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 역사의 승강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했고, 장애인이 거리로 나오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장애인 노약자용 무료 셔틀버스
2004년 버스체계가 바뀌면서 저상버스가 일부 노선에서 운행됐다. 현재 서울시에는 100여대가 넘는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가 들어오면서 셔틀버스의 존재는 잊혀졌다. 기자가 셔틀버스를 이용했을 때에도 노인 한 분만 타고 있었고, 버스는 배차간격이 시간표와 다르게 15분 정도 일찍 도착했다. 또한 셔틀버스 노선은 관공서, 복지시설, 지하철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버스와 다르게 정류장이 배치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어렵다.
셔틀버스의 배차간격이 긴 것에 대해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의 한 공무원은 “배차시간을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셔틀버스 정류장과 일반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먼 것에 대해 “연계가 된다”고 말하며 “처음에는 멀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셔틀버스 정류장이 많이 늘어나고 조정되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과도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셔틀버스가 일반버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많은 반경을 차지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저상버스와 셔틀버스를 모두 이용한다는 장애인 김주영 씨는 “셔틀버스가 저상이 아니기 때문에 리프트 올라가는 것이 저상버스보다 더 무서운 것 같다”며 저상버스가 아닌 셔틀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김도경 사무국장은 “셔틀버스가 수용성이 높지 않고, 자주 운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장애인의 일정과 상관없이 시간에 맞춰 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다양한 특별교통 서비스 도입이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콜 처리율이 50% 정도인데, 장애인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예약제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특별교통 서비스 체계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개념이나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이후 확대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용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차라리 저상버스를 늘려라!
셔틀버스의 문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셔틀버스를 폐지하고 장애인들에게 무임승차권을 발행한다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저상버스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보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씨는 “만약 셔틀버스가 폐지된다면 저상버스가 전 노선에서 운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 김도경 사무국장도 “저상버스 운행에 투자하는 비용을 들이는 대신 장애인과 노약자, 빈민층에 한해 버스요금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교통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4년 12월 국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이 통과되고 장애인 이동권이 권리로서 명시됐다. 각 지역에서는 조례 제정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
한편 올해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각 정당은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 확대’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차등지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등 장애인이동권을 보장을 위한 공약을 마련했다. 그러나 후보들은 알고 있을까?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장애인ㆍ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