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s://www.emerics.org:446/www/issueDetail.es?brdctsNo=313363&mid=a10200000000&systemcode=07

이재명의 여가부 확대 이야기 관련...

현 여성주의 꼴페미들의 자칭 엘리트라는 정치테러리스트 수준의 지랄맞은 세력을 척결하고 추누님을 위시한 제대로 된 '엘리트 여성'들로 다시 채운 후 제대로 방향잡고 가자는 그런 의미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젠더갈등, 저출산, 베이비붐 은퇴 이후 급격한 고령화 충격까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헝가리의 출산정책을 가져온 기사입니다. 출산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혼인율은 압도적이네요.

2019년 2월 헝가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내놓으며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을 세웠다.

- 평생 소득세 면제 : 4명 이상의 아이 가진 여성 대상

- 미래 아기 대출(baby-expecting loan) :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 무이자 대출 : 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1,000만 포린트(한화 4,000만원)까지

- 대출이자 면제 :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 대출액 탕감 :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의 1/3,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체 탕감

-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 :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50만 포린트(한화 1,000만원) 지급

- 보육시설 신설 : 2022년까지 2만 1,000 곳

- 건강보험 시스템 투자 : 25억 달러 추가 투자 

- 주거비 보조

-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실질적인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현금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인다는 발상은 오르반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사회 전체의 단합과 단계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오르반 총리는 연간 헝가리 전체 GDP의 5%를 출산 정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우려와 의심의 목소리에 “유럽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이민을 강조하지만, 헝가리는 다른 방안을 선택하겠다. 이민은 곧 국가의 패배를 뜻한다. 인구감소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돈’ 뿐이다”라고 말하며 대응하였다. 

정책 설정 이후 역대 최고의 혼인 건수 기록

2019년 11월, 헝가리 중앙 통계청(KSH, K?zponti Statisztikai Hivatal)은 놀랄 만한 통계수치를 공개하였다. 2019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혼인 건수가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최고 기록이다. 반면 이혼율은 2010년 67%에서 2018년 33%로 감소하였다. 오르반 총리의 이른바 ‘가족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결혼한 부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가족의 탄생이 자연스레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며 정책 효과에 고무되었다. 다만 아직 출산율의 변화는 파악할 수 없기에 헝가리의 정책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 혼인 건수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높아졌는지도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명백하다.

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면서 여성주의 정책을 쓰면 해결된다고 하던 것이 꼴페미 여성주의자들의 개소리였고 결국 이 모든 건 150조 가까운 예산의 헛돈증발 및 교육비리, 여성단체 노나먹기 도둑질로 끝나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찔끔찔끔에 예산 주체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바람에 각 계층의 공직자들이 빼돌릴 건 다 빼돌리고 실질 집행 예산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사실 저 헝가리의 정책을 추진하는 오르반 총리가 민주화 인사지만 좀 박정희의 전철을 밟는 극우화의 대표적인 인사인지라 결코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유의미하고 효과가 있다면 받아들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서유럽, 중부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이렇게 예산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이민만 무작정 받아들이는 방식을 썼고 그로 인한 악영향은 지금도 아주 잘 보이고 있지요. 문제는 지금 기재부나 국짐패거리, 꼴페미 색기들은 이 바보같은 방식을 해답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짐놈들과 꼴페미들은 입으로만 청년팔이를 시전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예 없습니다. 

이재명이라면 이 헝가리의 정책을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취약점을 개선할 거라 믿고 있으며, 현재 세금 폭증하여 돈잔치 상황을 만든 현 기재부를 제압하고 사회를 위해 투자할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고령화 충격이 예상되는 이 상황을 대응하지 못하면 길게 보아야할 대중국 포위망과 국제외교에서 현 일본의 멍청한 행태를 우리나라의 반등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