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낙수 효과, 파이를 키워야된다..규제는 악이다.

파이를 키울때까지 분배는 늦춰야한다..

파이를 얼마까지 키울때까지 인지는 말안함..그냥 무조건 키워야된대..

그런데 키운 파이를 어떻게 나눌건지 이야기 안함..

지금 100짜리 파이를 부자가 70을 가지고 있는데 파이를 1000으로 키워서 현재 부자들이 800을 가져가고 

나머지 200을 나눠라..30에서 200이 되었으니 더 많아졌지? 이딴 개소리 시전..

부자들이 70에서 800으로 더 많이 늘어난건 이야기 안함..

파이를 키워서 더 커진 파이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건지는 쏙 빼고 무조건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

낙수 효과도 마찬가지..

부자들이 더 많이 가져서 그릇이 넘치면 그때 떨어지는것들이 서민에게도 간다는 논리인데..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전제는 이야기 안함..

지금 그릇이 100리터 짜리라면.. 100리터보다 더 부어서 넘칠만하면 100리터 가진 부자들은

그릇을 200리터 500리터로 늘려버림..그냥 넘치게 놔두지 않음..

그래서 낙수효과는 없음..

그 낙수효과를 보려면 가장 효과적인건 세금으로 강제로 걷어버리는거임..

그릇을 더 크게 못하는 규제를 하던가 그런 규제를 못한다면 그냥 넘치길 기다리지 말고 

첨부터 넘칠만큼을 세금으로 걷어서 그 세금을 분배해주는게 더 효과적..

그리고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 어쩐다하는데..

혁신이란것은 규제때문에 생기는것...

택시면허가 한정되어 있으니 우버니 공유자동차란게 나오는것이고 

환경 규제가 생기니 전기차가 활성화되서 테슬라 같은 기업도 나오는법..

규제를 없애버리고 사람들의 선의, 자율에 맡긴다? 있는 법도 어떻게든 안지키려는데..

법이 없으면 누가 지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