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아 살해사건 2심재판 무기징역->13년 ㅡㅡ[2]
아 욕나오네요
2심 부장판사 ㅡㅡ
검색해보니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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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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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판결이 법리를 잘 적용했는지 안했는지만 가립니다.
만약 법적으로 이상 없다면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게 되고.
법리적용이 타당치 않으면 파기환송 합니다..
그럼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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