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의 담배꽁초 투기는 처벌되나요?[5]
5분간격으로 담배투기하는 차량을 목격했는데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였습니다. 찾아보니 법이 개정되어 동승자도 투기시 처벌조항이 있긴 한데, 이게 경찰에게 적발되었다면 처벌 가능하겠지만 해석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처벌 불가하다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겠더라고요. 직접 신고해 보신 분의 경험이 정확할 것 같아 이곳에 문의해 봅니다.
+ 도로교통법 외 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승자 투기가 어찌 처리되는지도 알려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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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3항 5호 적용 받았습니다
동승자의 불법투기로 벌금 5만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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