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고 영상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208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1vcGhxam9waHFjb3BocXRvcGhxbW9waHFwb3BocjNvcGhxZw%253D%253D
2차 정보 공개 신청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7373&rtn=%2Fmycommunity%3Fcid%3Db3BocW1vcGhxam9waHFjb3BocXRvcGhxbW9waHFwb3BocjNvcGhxZw%3D%3D
3차 정보 공개 신청
은 사진 첨부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벌점 + 범칙금 이나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아 광주OO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 함.
대략의 전화 통화 내용은
나 : 공익 신고한지 1년이나 지났는데 왜 행정 처분이 되지않았나?
경찰 : 이런 건은 1년 내에 2회의 소재지 방문 후에 처리가 된다.
나 : 신고 일자가 2017년 4월 18일이다(3차 정보 공개일이 2018년 4월 23일 임)
경찰 : (이때부터 앓는 소리함)
안전운전의무위반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어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나 : 무슨 소리냐, 좀전에 1년 내 2회의 소재지 방문이 이루어 진다하지 않았냐?
경찰 :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나 이건은 현재 1회 소재지 방문 수사 지시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 지지않았다.
나 :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원칙이 1년내에 2회의 소재지 방문이면 2회 방문 후 운전자를 특징할수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 하던지 차량 수배라도 해야 하지 않냐?
막말로 대포차나 기타 불법 차량일수도 있지 않냐?
경찰 : 좀전에도 안내했지만 안전운전의무위반은 과태료 사항이 아니며
현재 경찰 인력 상황으로는 일일이 원칙적으로 처리 할수 없으니 이해해달라.
나 : 그렇다면 이런 일을 당하고 신고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건가?
경찰 : 이해해 달라.
나 : 그럼 이후에 진행될 사항이 있는가?
경찰 :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인력 상황으로는 어렵다.
나 : 알겠다..
- 통화 종료-
제 나름의 결론은 담당하는 경찰관의 의지에 따라 경찰관들이 말하는 범법자 또는 범법차량의 처벌이
이루어 지거나 이루어 지지 않는 한마디로 일관성 없는 복불복인거 같아 씁슬하네요..ㅋ
참 고구마 전개가 되어버렸네요..ㅋ
위반은 범칙금4만원에 벌점10이라
과태료 전환될껀데요..
방향지시등같이 벌점이 없는경우만
전환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또한 출석안하면 즉결심판으로
처리할껀데;;
담당자 분이 단칼에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랍니다..ㅋ
물론 어떻게든 둘러댈려고 한걸수도 있겠죠..
줘도 못먹나
이런 글 올릴 시간에 부모님 어깨나 한번 더 주물러 드려라.
2. 과태료 전환가능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
과태료 전환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음
신호위반.
중침.
속도위반.
전용차로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고속도로갓길통행.
긴급자동차양보위반.
주정차위반.
지정차로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보행자보호불이행.
통행구분위반
따라서 경찰관의 설명은 틀린부분이 없음.
법과 제도가 안따라가 주는데 뭔놈의 견찰타령이여? 국회를 조지라고~ 민주당이 노오력 해야지
정확한 정보가 나왔으면 삭제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대로 싸질러 놓은것 보면
ㅎㅎ
안전운전의무의반은 과태료전환안된다고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밝혀졌고 일년내에 2회의 소재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경찰의 설명과는 다른 업무 처리를 말하고있는건데??
그리고 모르는건 부끄러운게아니지
모르는건 배우고 알면되지만 인성은 잘안되는거 같더라
안그래 키보드 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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