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개 판결 났는데 왜 항소하고 버티냐?[2]조회 390 | 추천 14 | 2022.03.30 (수) 16:15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는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에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1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썼다. 그 내역은 담당자와 검찰총장만 안다고 할 정도로 은폐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필자가 원고가 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협업해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1월 시작된 소송은 26개월이나 걸려서 지난 1월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은 '검찰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하는 바람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느그 윤항문이랑 검새들 말이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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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M
N3BP
법무범인
약 월 7억이라는 돈인데 ~~~~
물론 다 까면좋지뭐 0부인이 특활비를 집행할수있는 위치인건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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