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애시당초 172석이라고 해도

대선 패배 직후 저런 개혁법안을 다수당이라고 밀어부치는거 쉽지 않음 ㅋ 난 솔직히 이번에 민주당 나름 칭찬해주고 싶음. 물론 완전한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당장 양향자같은 복병들이 몇이나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강행처리 하는거 자체가 어려울수 있음. 특히나 지금처럼 정권 빼앗겨서 이리저리 눈치보는 의원들이 수십명인 상황에서는 이정도 한것도 장하다고 봄. 일부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개딸들의 덕이라고 생각함. 수고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을 해주었으면 함

 그럼 일단 이 절충안의 한계점과 의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음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6대 수사권 중 2개 즉 부정부패와 경제사범 분야를 한시적으로 남겨두었음

 이건 1년6개월 사이에 중수청 만들어서 중수청으로 넘긴다는건데 이 약속이 지켜진다면 진짜 검수완박이 되니까 더할나위 없음. 윤석열 정부에서 중수청 설치를 차일 피일 미루어서 검찰에 경제, 부패 부분 수사권을 남길 수도 있지만 어쨌건 법으로 이 수사권도 중수청설치와 함께 검찰에서 빼앗기로 했기에 사실상 정권교체만 되면 이 수사권 역시 바로 가지고 올수 있음. 사실상 검찰 수사권은 시한부가 되었다고 생각함. 중수청 만드는거야 입법과정이 아니라서 행정권자가 의지만 있음 바로 가능하기에, 물론 윤석열이 그럴지 안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경찰 쪽이 준비가 안되있긴 함. 경찰쪽 준비가 다 안된 상황에서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일시에 뺏자는건 명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하다간 제2의 임대차3법이 되서 엄청난 역풍이나 부작용이 일수도 있음.

물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부패수사와 경제수사가 제일 노른자고 그걸 남겨주면 검수완박은 사실상 실패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번 절충안에서 나름의의를 이야기 해본다면

1. 검찰이 경제 부패 수사를 해도 수사와 기소를 검찰내에서라도 분리 시킨다는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음

지금까지 문제가 제일 심했던게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니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것과 자기 논리를 기정사실화 해버린다는 거였는데, 일단 검찰 내에서라도 이게 분리되면 사실 이런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음. 왜? 수사권자와 기소권자가 다름으로 수사권자가 수사를 개판 쳐놓으면 기소권자가 이걸 기소하기가 뭣같거든 ㅋ 남이 엉망으로 수사해놓은걸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니까 ㅋ 물론 검찰이 검사동일체 어쩌구하며 상명하복식으로 찍어눌러서 조직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한덩어리로 만들어놓을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건 동상이몽이라 수사권자와 기소권자를 분리하는것만으로도 검찰의 기소독점 및 수사기소 일원화 해결에 큰 도움이 됨

2. 별건 수사 금지

이게 진짜 큼 ㅋ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할때 수사가 잘 안풀리면 별건 수사 등으로 주변 사람 괴롭혀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게 하는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였는데 별건 수사가 금지되면 사실상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는 어려움. 주변 사람 괴롭히기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어차피 피의자들도 변호인 다 쓸텐데 검찰개혁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검사가 피의자 주변인 소환해놓고 별건수사해서 피의자 주위를 압박한다? 있는 죄를 실토하게 할 수는 있어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긴 힘들듯 (물론 뭐 저도 확신은 못함 ㅋ 워낙 상상초월이라 ㅋ)

암튼 위2가지만 통과되도 검찰개혁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공수처 설치에서 두걸음 정도는 더 앞으로 나간거라고 봐도 된다고 봄 ㅋ 글고 수사 범위도 6대 범죄에서 부패랑 경제로 축소된것도, 이전에는 직권남용 뭐 이런걸로 걸 수 있었던게 이제는 돈 안받았으면 수사할 건덕지가 없게 되었음. 물론 그래도 검찰은 이재명이랑 문재인 털겠지 ㅋ 뭐 그거야 정권이 교체되었는데 어쩌겠음? 그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도 또 심지어 공수처도 그럴거임 ㅋ 그러나 적어도 막무가네식 신상털기와 별건수사로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은 좀 줄지 않을까 싶음

 이게 권성동이 제안하고 박병석이 발표해서 완전 누더기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애시당초 권성동이 박근혜 탄핵의 주역임을 상기하셔야 함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권성동이나 박병석이나 우리가 보기엔 뭐처럼 보여도 정치 짬밥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임

 이번 절충안을 민주당에서 받은것도 개혁의지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나름 절묘한 점이 많아서 그럼

 우선 이번 절충안으로 검찰은 가장 노른자 수사권을 남기게 되어서, 이걸 계속 지킬 수가 있다면 기존의 전관예우 시장을 어느정도 유지시킬수 있음 ㅋ 그러니 판검사들이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나름 이권을 지켜준거고

 둘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여야할거 없이 가뜩이나 막강한 검찰권력에 이제 윤석열까지 대통령이 되어서 검찰들이 국회 상전 노릇하는게 뭣같았는데 별건수사 금지와 수사 기소분리로 검찰에 나름 족쇄를 채운거라 속이 시원할테고

 셋째 민주당 입장에선 위에서 제가 언급한데로 이정도면 수사권이 남아있어도, 있는죄는 밝힐지언정 없는죄를 뒤집어 씌우진 못하겠다 싶어서 받은거고

 넷째 이걸 독단으로 처리하기엔 정권잃고 부패수사로부터 면피 받으려고 한다는 역풍에 처할 수 있는걸 여야합의로 이루어냄으로서 그런 비판을 민주당은 피할 수 있어서 좋고

 다섯째 윤석열 입장에서야 자기도 구린데 많은데 자기 후배들 중에 송곳같은 인간 몇명이라도 있음 나도 임기말에 통수맞을 수 있겠다 싶어서 별 말 안하는걸수도 있고 

 여섯째 어차피 윤석열이야 경찰권, 중수청 다 내껀데 검찰권 좀 줄여서 자기도 검찰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는 좀 벗으면서고 권력은 다 자기손에 있으니 좋을 수 있고

 일곱째 국회의장은 자기가 나름 중재했다고 목에 힘줄수 있으니 국회의장을 비롯한 소위 협치 좋아하는 여야원로들은 민주당 개혁파들 좀 눌러놓고 자기들 면 세워서 좋겠고

 여덟째 민주당 개혁파들도 자기들이 모두다 총대메고 가다가는 성공해도 부담이 너무 크고 실패해도 자기들만 x 될 수 있으니 책임은 수박들이랑 박병석에 돌리면서 자기들은 최선을 대했다 핑계될 수 있고( 사실 이부분은 개혁파들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봄. 정권 빼앗긴 입장에서 이 개혁파들이라도 없었음 이마져도 불가능했을듯 ㅋ 그냥 정권 바뀌고 검찰이랑 언론에 일방적으로 조리돌림 당하다가 다음 총선에서 개같이 멸망하고 이명박근혜 시절처럼 암울해질수도 있었음. 그나마 민주당내 개혁파들이 저정도 해준덕에 어느정도 힘의 균형이 맞춰지는거지 수박들만 있음 윤석열 임기말에 개헌해서 의원내각제 할수도)

 마지막으로 여야 합의와 국회의장 중재로 인해서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가능성이 크게 줄었음. 아니 사실상 불가능해짐  ㅋ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사법부는 사실상 검찰편임 ㅋ 물론 헌재는 대법원과 그 결이 좀 다르지만 지들도 전관예우 헤먹어야 하는 입장에서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라도 검수완박이 위헌소송가면 이거 행정정지 걸어놓고 헌재에서 몇년간 시간 끌면서 무력화시킬수도 있다고 봄 ㅋ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꼬투리든 잡아서 헌재서 위헌결정이라도 내려보셈 ㅋ 언론에서는 또 민주당 개같이 때릴테고 그러면 민주당 개혁파들은 사실상 정치인생 사망에 수박이 당권 잡는건 기정사실임. 그러나 국회의장 중재와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은 헌재소송 자체가 각하될거임 ㅋ 그점을 고려하면 강행처리보다 여야 합의가 여러모로 나은점도 있음. 미비한 점은 차후 보완하면 됨. 일단 지금의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차후 그 보완 법안들오 위헌소송 걸릴 가능성은 줄어듬

 아 그리고 양향자 같은 복병들이 몇이나 더 숨어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행처리는 현실적으로 승산이 50%도 안될거 같다는게 내 생각임. 막상 표결 붙였는데 부결되면 검찰 개혁은 그것으로 끝이고 민주당 개혁파는 그 순간부터 그냥 검찰의 먹이가 될거임. 온갖 별건 수사로 민주당 개혁파들 주변인들 다 작살날테고 언론에서 별별기사를 다 쏟아낼거임

 나도 이번 절충안 불만이 많고 누더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함. 아니 사실 꽤 큰 한발자국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