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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이재명은 합니다_소확행 공약 34)
작성자 : 정책본부
작성일 : 2021-12-28
조회수 : 342
추천수 : 2
매년 1월 초면 국가가 시행하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이 진행됩니다.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입니다.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습니다.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 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합니다.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첫째,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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