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그딴 사고 방식이 문제지 ㅋ

솔까말 일반 국민의 99%는 평생 검사 만날일도 없고

또 만나더라도 99% 의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줌

문제는 1%의 1% 즉 0.01% 의 경우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극도로 중요하거나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

검찰의 칼날이 편향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임

그것만으로 나라 하나를 작살내기엔 충분함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는 그걸로도 차고 넘침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게되면

자신이 짜맞춘 법리대로 수사를 몰고 갈 수 있지만

수사권자와 기소권자가 다르면 수사권자의 수사와 기소권자의 법리가 맞지 않을 경우 억지 기소하기가 어려움

아 물론 정말로 지은죄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지은죄와 증거가 명확하면 경찰이 수사해서 검사가 기소하는데 어려울게 뭐가 있겠노??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특정 증인의 진술로만 엮어넣을려고 하니 기소권자가 수사권도 가질 필요가 있는거지 

적어도 이번 검찰정상화 법안 통과로 100% 는 아니지만

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는 많이 어려워질듯 ㅋ

보복성 별건수사나 기소도 힘들어질테고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거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