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연자에게 술파는것 처벌해야합니다.
동의 합니다.
하지만 미성연자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알면서 속인것인데
미성연자 처벌이 힘들다면
그 부모님에게 벌금이라도 내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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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발상.
외국처럼 속인놈이 무한책임하게
바꿔라
사기죄로 처벌해야한다.
학부모와학생 민원으로
선생님들 고통 받는거랑 뭐가 다르냐
국정 감사나 입법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진짜 이법은 필히 고쳐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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