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5]
1999년 위헌으로 폐지된 군가산점제도 부활 시키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나요?
찬성....추천 꾸욱^^
반대....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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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면으로는
과거 1999년 위헌으로 폐지 당시
공무원 합격율에서
여성 합격율이 15%대에서 가산점 5점 폐지 후 45%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산점 5점이 여성과 장애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 했었습니다!
위헌 이유중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7급 공무원 채용에서 차석 점수를 받은 장애인이 군가산점 5점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거던요!
그런데 요즘 보면 가산점 제도가 잘 정비되어 수 많은 자격증이나 경력을 인정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더라구요!
즉 예전과 달리 군가산점이 부활한다고 해서 여성이나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심각하게 침해 받는다 보지 않네요!
군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여성과 장애인들은 자격증등 가산점을 받는 노력을 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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