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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몇조 몇항에,
주식 불법 거래 수사 거부가 명시 되어 있는지?
각종 비리로 얼룩진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하지 않는게 어떻게 법치주의의 수호인지?
국회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도 있음.
그런데 그 이유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의 의무라면
헌법과 그 아래 관련 법률 몇조 몇항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 했는지 말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명분을 말했으니 근거를 가지고와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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