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개정 건축법 시행…다세대·다가구 소유주 다수 구제될듯위반 건축물인줄 몰랐거나 임차인 있다면 벌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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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택(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사진은 5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모습. 2022.4.5pdj6635@yna.co.kr(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됐다.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 건축물이었음에도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말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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