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수있지.
목적과 취지부터 다시 잡아야 하는데,
고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이 불필요해지는거야.
대신 세제 혜택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사적 연금을 가입하면 되겠지.
국민연금 지급액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출산율이 많을수록 더 많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거지.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은 국민연금 보장이 커지는거야.
아이를 적게 낳는 가정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높아지거나, 보험료율이 낮아지지.
마찬가지로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국민연금 세제혜택도 더 높혀주는방식으로 바꾸는거야.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국가 보조금이 늘어나고 세제혜택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주거 대출 지원을 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주는거지.
주거의 공급을 늘리면서 재정정책까지 출산율을 늘리도록 만드는거야.
소득이 높으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지만, 국민연금을 포기하면 자신이 내야할 세금에서,
국민연금 납부액만큼 상계해줌으로서, 세제 혜택을 보게 하는거야.
정부가 재정을 사용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고있어서,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 세수를 인상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도입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산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내야할 세금에서
자신이 낸 부가가치세만큼 환급받도록 해주는거야.
물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겠지.
1000만원짜리를 구매했을때 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100만원을 환급받는거지.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면서, 납입기간 외에도 출산율과 소득, 운용 수익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보정하도록 하는거야.
국민연금이 운용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있을텐데, 안전 자산과 재무적 투자만 하도록 해야 겠지.
개혁에서 방향이 가장 중요한 이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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