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만 소식을 어제 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투세가 5천이상의 소득만 세금 내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미가 5천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라고 생각하시는분들 봐보시기 바랍니다
금투세 시행령안에 1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금융투자에 대해 세금을 때리겠다는게 요지입니다
펀드든 주식이든 다른 금융 상품으로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금액 상관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떄리고 5천이 넘지 않으면 나중에 돌려 주겠다는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론 자녀나 가족명의 주식계좌 펀드계좌 공모주 청약 기타 등등
금융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은 앞으로 1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그 동안은 가족 계좌에 수익이 생기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때 아무런 문제없이 1명당 기본공제 100~150을 받아왔는데
가족들 명의로 투자했던 상품에서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생기게돼면 기본공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즉 가족 모두가 금융투자로 세금을 내야하니 1년에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사람은 소득공제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이미 국세청이나 국가 기관에서 모두 확인해서 맞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5천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앞으로 기본공제 해서 소득공제 할 사람들은 금융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니까요
세상에 어떤법이 만인을 충족시킵니까? 저도 주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금이 부족한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이 많아서 세금이 부족하다
지금도 줄줄이 세고 있는
주인없는 돈이라고 대통령이든 지방 시골 촌구석에 있는 공무원이든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돈은
아무런 처벌이나 환수없이 쓰여지고 조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현제 있는 밥그릇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세금만 더 걷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밥그릇을 키우고 싶으면 제대로 밥을 먹었나 어디 짱박거나 버린게 없나 확인하고 밥그릇을 키우는거라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당연 한거 아닌가요?
자본 소득은 왜 세금을 안내는 것이 당연한가요~?
노동으로 돈 버는 것은 세금 내 마땅한 것이고,
고상하게 돈 놀이로 돈 버는 것은 세금을 내면 이상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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