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법정의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밀양사건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존재하는지 검찰과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하긴 60쪽 짜리의 김건희 논문 검증 하나 하는데 3년이 다되어 가는 동안 결론 발표도 못하는 수준,

젊디 젊은 놈이 얼마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을 챙겨먹었는데 무죄 주는 수준으로,

검찰, 사법부, 대학에 이르기까지 형편없는 수준으로 국민에게 확신은 커녕 불신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 유튜버들이 사적 제재, 응지을 하고 있지요.

이미 그 자체로도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100억을 사기쳐 해 먹은 자들에게 10억 정도의 과징금을 때리는 사법부라면,

이는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기를 권장하는 사법부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 마디 없으면서 판사에게 반성문을 쓰면 감형이 이루어지는 희한한 행태를

그 누가 사법정의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치국가가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