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국회에서 200명 모아 탄핵소추안 의결했다치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무죄나오니까 별건으로 보복기소한 것도
'탄핵할 만하지 않다' 결정한 놈들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법률 위반은 맞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할 것이 거의 99.9999%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진다.
헌법재판관 금년 10월에 4명, 내년 4월 2명 총 6명이 교체된다.
금년에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 추천 한명,
내년에는 대통령 추천 2명이다.
조금이라도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임명 안하고 버틸텐데.
이 구성으로 탄핵 결정 나올수 있을까?
혹은 금년 10월 신임 헌법재판관 4명 임명 안하면
탄핵 심판 자체를 못하게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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