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판사[6]
인천 빌라왕 판결문
판결문에 '제발 사기 형량 좀 높혀라' 적음
사기,횡령같은범죄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량때려야함
최저시급으로 1년에 2470만원
인천 빌라왕’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266억이니 1,076년나오네요
(갚은 금액만큼 형량 줄여주고)
이렇게해서라도 해서 피해자가 한명이라도 줄어든다면 이게 옳다고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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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판사[6]조회 1,224 | 추천 6 | 2024.06.15 (토)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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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을 안내리고 가벼운 처벌을 일삼는 판사것들
지가 당해보면 그제서야 알겠지.
전재산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 봐라
한국이 사기천국이 된건 판사탓도 있다.
좀 살다 나오지 뭐 하면서 거액의 사기럴 치지
주범은 무기징역 때리고
단순가담한 놈들이 10~15년 정도 받게 하면 사기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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