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도 그렇고 만약에 도난사건으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차주는 운행지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로는 면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키를 안에 두고 갔을 경우 차주의 민사 책임이 없는 게 아니군요. 실수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412393
이런경우 보험사에서 일단 보상한 뒤 보험사에서 차주 책임 뺀 나머지를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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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키를 두고 갔을 경우 민사상 책임이 없는게 아니군요.[3]조회 835 | 추천 1 | 2020.04.04 (토)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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