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30%가량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간병비 완화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거대 양당이 4.10 총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1차 시범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정작 예산은 내년 6월까지 편성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사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60억76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24년도 예산(85억원) 대비 28.5% 삭감된 금액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70821?type=journalists
의료보험도 사기쳐서 30억 벌었는데 처벌도 안받고 무죄
2찍들아 니들도 혜택 못받는다.
멍청함은 혼자지만 그걸 표현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실행하는 정부!
잘한다고 봄
갈 양반들 어서들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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