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려면 고소득층들에 대한 감세를 해야돼,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한데,
정부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면서 세금으로 대부분 회수하면서 유동성을 조절하기 때문이야.
중산층이 많은 나라로 가려면 한국은 최고 소득세율을 36%까지 낮추고,
소비를 많이한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줘야돼,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거지.
그러면 그 돈이 다른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기업에서 고용,투자,소비를 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지.
그러면 당연히 화폐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금리를 인상하는거야.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불로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가계 금융 재산이 많아지는데,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하겠지.
대한민국 계층중 40%는 이 불로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거야.
생산자 입장에서도 수익이 좋으닌깐, 어느정도 돈을 벌고 은퇴하면 삶이 유지되는거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성장 시대로 가려면 소득세율을 낮추면서 법인세를 인상해야돼,
자본이 그러면 주식,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지.
주가는 낮아지고, 국채 가격도 낮아지고, 화폐 가치도 떨어질꺼야.
미국이 소득세율을 낮추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러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게 주식이랑 미 국채 가격이지.
한국은 1달러당 3000원이 될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1달러당 1만원이 되겠지.
선발 주자들이 투자, 고용을 줄이고, 고품질을 대량생산해서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 점유율만 높이면 발전이 없어지는데,
양극화는 해소 되지.
그러면 그 시장은 닫히게 되고 독과점 시장이 되는데, 이런 시장을 만들어두고 정부가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지금처럼 중산층이 없고 상위 1%가 국가 자산 99%를 가지는 국가가 탄생하는데,
그래서 소득양극화를 해소 하면서 중산층을 늘리려면
고소득층 감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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