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대한민국은 3권분립 민주공화국이다.

행정부 수장과 입법부 의원들은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사법부는 국가고시와 형식적 면접으로 임용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잘못하면 그 정당을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안찍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잘못하면?

한명 한명 탄핵도 쉽지않고 솔직히 대책이 없다.

국민이 제어할수 없는 유일한 국가 권력이 사법부이다.

어떤 죄를 지어도 검사가 기소 안하면 끝난 사건이고

기소해도 무죄 때리면 오히려 범죄자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민주화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서 익숙한 내용이다.

그후로도 사법부 행태를 보면 영화나 소설이 현실이었다고

믿는 국민들은 늘어나고 결국 지키려는 자와 되찾으려는 자의

이분법이 횡행하고 나라는 사분오열되어 속이는 자들은 

정직하다 하고 정직한 자는 사기꾼 취급받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물론 사법부에 정의와 공정을 원칙으로 지키는 판사와 검사는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국민들은 불신한다.    왜 그럴까?

그들이 열심히 해도 상식적 기소 여부와 비상식적 판결이

거듭되며 국민들의 의심은 극에 치닫고 무고한 내가족이 불안한거다.

아무리 법원과 검찰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도 국민은 더이상 믿지 않는다.

도대체 니들을 어찌 해야 하냐? 

니들은 그거 아냐?

프랑스 혁명때 제일 먼저 습격당한 곳이 권력의 시녀 사법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