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에 대해 간략 서론...[13]
우리 형법은 위증교사에 대해 법정이나 국회에서 위증할때를 실행의 기수시기로 본다 그래서 위증교사를 받은 사람이 위증을 하지 못한 이상 위증교사 성립이 안된다
즉,실패한 위증 교사는 무죄다
아을러 예비 음모로 처벌 규정이 있긴하나 에비음모의 처벌법규는 살인 강도 강간등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위증교사미수라는 법규정이 없다
그럼 그걸 잘아는 검찰이 왜 기소 했냐???
내가 보기엔 이재명 망신주기 아닌가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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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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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증한 사람도 처벌받음ㅋㅋㅋㅋㅋ
그럼 유죄 맞지?
살인교사에 살인이 실패하면 무죄인가요?
---
실패한 위증교사 -> 바꿔 말하면, 위증이 통하지 않았다는 말 입니다.
위증-교사
위증을 하라 시켰다는 말 입니다.
이게 무죄라고 주장하면 님들은 그냥 중국인인거죠.
보배 수준 높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지금 이 게시글이 주류라면
클리앙 저능아들보다 수준 낮은데요
심각하네
살인교사 미수는 무죄인가요?? 이말 나올때 부터 애는 열기주의 예시주의를 모르는 애구나 생각이 맘속에 들긴 들었습니다
무식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ㅋㅋ
커뮤중에 최 하급에요ㅋㅋㅋㅋㅋㅋ
찢 몰락의 시작은 15일이 아니라 25일이다 ㅋㅋㅋㅋ
곽상도 50억주고 재판거래하고
정치생명 연장하고
대텅령 한번 해보려다 쫄딱 망하게 생겼네
대통령될 생각말고 적당히 저수지 돈 쓰면서 여생을 보낼것이지...저수지를 바다 만드려다가 망했네 망했어
무식한글 싸질러서
개쳐발린 주제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선거법위반 무혐의 받아낸거아냐
그럼 위증하게 시켯으니 유죄맞지?
김x성씨가 위증해서 3심에서 무죄선고받음.
아주아주 성공적인 위증교사임.
궁지에 몰리니 재명씨가 아무말이나 막 뱉는거임. 자백도 하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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