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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강동구생물 24.11.20 23:19 답글 신고
    2심에서 20년이었던게 대법원에서 10년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ㄷㄷㄷ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답글 2
  • 레벨 중위 1 NoHayDios 24.11.20 23:31 답글 신고
    대법원 판새들은 2심 판결이 문제없다고 판결한 거죠. 2심 판새나 대법원 판새나 법률가로서는 자격 없는 자들인 거 같군요.
    길 걷다 영문도 모른 채 죽은 그 여자분이 불쌍할 뿐
    답글 1
  • 레벨 대령 1 강동구생물 24.11.20 23:19 답글 신고
    2심에서 20년이었던게 대법원에서 10년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ㄷㄷㄷ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 레벨 준장 ㅡㅡ凸 24.11.20 23:34 답글 신고
    그나마 더 안깍인게 다행인듯요
  • 레벨 중장 화롯불 24.11.21 05:19 답글 신고
    1심에서 20년 2심에서 10년 감형
  • 레벨 중위 1 NoHayDios 24.11.20 23:31 답글 신고
    대법원 판새들은 2심 판결이 문제없다고 판결한 거죠. 2심 판새나 대법원 판새나 법률가로서는 자격 없는 자들인 거 같군요.
    길 걷다 영문도 모른 채 죽은 그 여자분이 불쌍할 뿐
  • 레벨 준장 ㅡㅡ凸 24.11.20 23:34 답글 신고
    더 안깍인거도 놀라움
  • 레벨 중위 2 살아남은LH직원 24.11.21 00:15 답글 신고
    사람하나 차로 밀어 죽여도 10년이면 퉁치네
  • 레벨 중령 2 송회장 24.11.21 05:29 답글 신고
    심지어 마약에 취한상태.
  • 레벨 준장 라프가후니 24.11.21 03:22 답글 신고
    합의금 얼마나 준거냐
  • 레벨 중장 화롯불 24.11.21 05:20 답글 신고
    사람을 죽이고도 고작 10년

    사람을 죽이면 최저 형량을 고정으로 못 박아야 한다

    100세를 산다고 가정하고 피해자의 남은삶의 절반을 최저형량으로 못박아야 한다

    판사는 감형은 절대 할수 없고 반성 피해회복 합의 유무에 따라 가중처벌만 할수 있게

    형법 개정해야 합니다
  • 레벨 소령 1 일반오리 24.11.21 05:23 답글 신고
    판결 마음에 안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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