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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는 절도단이 2012년 간논지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했던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연구자들은 부석사 불상이 14세기인 1378년 전후 왜구에 의해 약탈 당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다.
존나 쥴리스럽네
존나 쥴리스럽네
약탈한 것이면 되찾은 것이니 상관없을테고, 구매한 것이라면 구매한 걸
증명시키면 되지.. 그걸 왜 우리손으로 내어주나.. ㅉㅉㅉ
존나 찢스럽네
개졷은 이런거 아닐까요.
도둑질 해놓고 일정기간 소유하면 소유권 인정 구나!
메모...
전국 도선생 여러분 그렇답니다
이런 꼬라지 까지 보면
왜구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에
법기술자 알박기 해 놓은 거 아니냐
그 정점이 현 정권이고
대가리 꽃밭이네.. 판새들
국제적 망신이지
국격을 지키고 싶다면 돌려주는게 맞음
지금은 도둑놈이 훔쳐온거라고 씹선비질을 하네
혹시 독립투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폄훼하는 그런 부류냐?
과거에 빼앗갔다는건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지
당시 중들이 돈 받고 팔아넘긴건지 어떻게 아나?
니가 살고 있는 집에 누가 찾아와서 6백년전에 자기 조상이 빼앗긴 집이니 이제 자기가 다시 가져가겠다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니?
생각이라는걸 좀 해보렴
방구석에 쳐박혀서 쿨내 풍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관련기사 함 찾아봐
1심,2심,대법원 모두 당시 왜구가 약탈해갔음을 인정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혹시 니네집에 귀중품 없어지거든 니네 식구중 한명이 몰래 팔아버린걸지도 모르니까 경찰신고 하지말고
걍 평소대로 아무일 없는듯 행복하게 살아
너는 생각같은건 앞으로도 절대 하지말고 지금처럼만 해 응? ㅋㅋ
갖다 붙일걸 갖다 붙여야지
민사상의 소멸시효.
죄 지은 놈은 천년 만년 지나도 찾아가서 가혹하게 처벌을 해야하는 것 처럼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뭐 같은 논리 세워서
남의 땅 남의 재물을 지것 처럼 사용하는 거의 반 사깃꾼과 약탈자들을 법이 보호한다는 게~
'여러가지로
이상한 판결이 너무 많지요.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지
그럼...이미 뭔가를 훔쳤고...보유하고 있는 새끼들한테 유리한거겠네??? 이걸 문화재에만 작용할까???ㅋㅋㅋㅋㅋㅋㅋㅋ
친일매국노 앞잡이 새끼들
우리 집에서도 보이던
저 부석사 해마다 소풍간게
몇번인데..
매국노 천지네 정말
씨부랄 새끼들 넘겨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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