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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그린왕자 23.08.14 18:50 답글 신고
    요즘은 구호조치를 하게 되면 "당신이 뭔가 잘못했으니 구호조치를 했지!" 잘못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하지 않음.
    왜? 여러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을텐데 그리고 지금은 각자도생의 시대 아닌가? 합니다.
    답글 0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8.14 16:01 답글 신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뺑소니 무죄

    그런데 이건 뭐죠?
    A씨가 교통으로 인해 B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일부 과실인가?
    답글 3
  • 레벨 하사 1 발유 23.08.14 17:45 답글 신고
    이러니 보험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사는겨
    답글 0
  • 레벨 상사 3 굿드라이빙 23.08.14 15:44 답글 신고
    기사 잘 보세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유죄입니다.
    이건 사고인과와 무관한겁니다.
  • 레벨 대위 3 남탓하면짱깨민족 23.08.14 16:09 답글 신고
    결국엔 운전자 잘못이라는거죠
    보험접수 해달라면 해줘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이니까요
  • 레벨 소령 1 replay431 23.08.14 16:48 신고
    @남탓하면짱깨민족 사고후 미조치는 과실 0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실없이 인과관계만으로도 성립함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08.14 16:55 신고
    @남탓하면짱깨민족 민사랑 형사랑 틀리죠.

    음주로 입건 되도

    사고에 따라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될수도 있는거처럼.
  • 레벨 상사 3 굿드라이빙 23.08.14 17:13 신고
    @남탓하면짱깨민족 뭔가 착각하시나본대 도주치상과 완전 다른거고, 사고인과와 전혀 무관한겁니다. 저런경우는 그냥 단순벌금으로 끝나고, 보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08.14 17:40 신고
    @남탓하면짱깨민족
    모를땐 그냥 공부하세요!
  • 레벨 중위 2 모두까기인형 23.08.15 14:15 답글 신고
    난 사고가 안났는데 왜 "사고 후 미조치" 인가요?
    "사고 발견 미조치"라고 하던가....
  • 레벨 소장 뚝배기가웅장해진다 23.08.15 14:46 답글 신고
    팩트) 무단횡단 아니었으면 사고 절대 안났음.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8.14 16:01 답글 신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뺑소니 무죄

    그런데 이건 뭐죠?
    A씨가 교통으로 인해 B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일부 과실인가?
  • 레벨 대위 3 남탓하면짱깨민족 23.08.14 16:10 답글 신고
    그렇다고 하네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08.14 17:43 답글 신고
    교통사고의
    법과 법리를 잘 안다고 우기더니?
    기본조차 해석이 안되더나?쯧쯧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8.14 18:40 신고
    @꼴통나라땡초 한동안 안나오더니 왜 또 나왔어?
    ㅋㅋㅋㅋ
    그거 니 주민번호로 생성한 아이디 맞냐?
  • 레벨 대령 3 슈퍼자이저 23.08.14 17:01 답글 신고
    무단 횡단이던 보험 사기던

    일단 사고나면 무조건 사고 조취해야하는걸로 알고있네요

    이게 싫으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된 주장을 하던가....
  • 레벨 소장 eini 23.08.14 17:40 답글 신고
    제목만 보면..

    내용 좀 요약 해주세요.

    전정권씨 타령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 레벨 하사 1 발유 23.08.14 17:45 답글 신고
    이러니 보험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사는겨
  • 레벨 중장 다온마루 23.08.14 18:06 답글 신고
    판레기들이 보험사기 만들어줌.

    무단횡단해도 돈 받아먹게 판레기들이 판 깔아줌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23.08.14 18:14 답글 신고
    이해가 안가네 전혀관계없는데

    왜 아스팔트 같은 걸깔아서 다치게했냐

    이것도 따저야지 쿠션같이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넘어저도 안다칠거아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주니크 23.08.14 19:05 답글 신고
    소방관 얘기는 결이 좀 다른것 같은데요
    비상시 공무원의 응급조치와
    개인대 개인의 문제를 비교하는건 좀
    본문의 상황은 좀 어이없긴하네요
    제가 입장을 이리저리 바꿔봐도 납득이 안가는데..
  • 레벨 대위 3 하루2틀 23.08.14 18:37 답글 신고
    이건 무슨 개 좆같은 경우인지
  • 레벨 중사 2 그린왕자 23.08.14 18:50 답글 신고
    요즘은 구호조치를 하게 되면 "당신이 뭔가 잘못했으니 구호조치를 했지!" 잘못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하지 않음.
    왜? 여러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을텐데 그리고 지금은 각자도생의 시대 아닌가? 합니다.
  • 레벨 중위 2 비만사순 23.08.14 19:32 답글 신고
    강습받고 배우게 될거 같다...무단횡단 사고 내고 치료받고 돈도받고 수지 맞았넹...할듯
  • 레벨 원사 3 아스트롱 23.08.14 20:11 답글 신고
    판사들 판결로 인해 보험사기 또 늘어나곘네요. 보험사기꾼들 좋아라할 판결. 차 지나가는 거 보고 놀라자빠져도 돈주라는 얘기네. 잘논다..ㅉㅉ
  • 레벨 소령 2 무듭꾸더띠바 23.08.14 22:48 답글 신고
    판결이 윤가화법인가요? 다들 오해 하시네요. 저건 대인처리해줘야한다는겁니다. 뺑소니가 아닐뿐 사고후 미조치! 행인이 넘어지면서 크게다칠거란걸 예상할수없기에 뺑소니는 아니지만 차량을보고 넘어졌는데 그걸 수습안하고 갔으니 미조치로 걸고 넘어진거죠. 기사잘보면 차로인해 넘어졌으니 대인은 무조건 해주게되있네요. 형사건으론 벌금50이나 민사는 대인입니다.검새가 보험사기치라고 어떻게든 길을 뚫어놓으니 판새가 통행허가를 내줬네요ㅡㅡ
  • 레벨 소장 펫러브 23.08.14 23:08 답글 신고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919711?sid=102
    이거가 더 개 좆같은 상황....
  • 레벨 간호사 말이되냐고 23.08.15 00:01 답글 신고
    무단횡단은 모든법적책임을 보행자가 떠안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기들도 피해보는걸 알아야 안하지..왜자꾸 진상을 키워주는지 모르겠네
  • 레벨 소장 아저런 23.08.15 12:58 답글 신고
    판사 차 앞에서 저렇게....당해봐야...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23.08.15 13:09 답글 신고
    판결하는 것들이 저런 사고를 당해봐야지 씹네

    .

    .

    .

    .

    .

    법으로 하지마라고 정한 무단횡단 사고는

    무단횡단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야 바른 법이지 씹네
  • 레벨 하사 2 루어Cy 23.08.15 13:51 답글 신고
    판결에서도 과실은 0 입니다
    다만 미조치로 벌금일뿐입니다

    무단횡단자에게 피해보상이나 치료 의무 없답니다

    괜히 열내고 욕 ㄴㄴ
  • 레벨 대위 3 o이순신장군o 23.08.15 14:08 답글 신고
    이게 차에 박은게 아니고,
    차가 오는거에 놀래 자빠진거 라는데?

    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거지?
  • 레벨 하사 2 깜디x6 23.08.15 14:28 답글 신고
    진짜 출퇴근 코스에 대중교통있었으면 차 진작 팔았을듯 자가용 타는게 죄임
  • 레벨 소위 3 포비4b 23.08.15 14:39 답글 신고
    이쯤되면 개판사들의 뇌구조가 궁금
  • 레벨 병장 운행제한 23.08.15 15:41 답글 신고
    정당방위 인정 안되는 나라 답네.ㅎ
  • 레벨 소위 3 기분이나쁘다 23.08.15 17:49 답글 신고
    몸팔아 뭐된 년도 있는데요 뭐...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3.08.16 10:00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
    병림픽 오지네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3.08.16 14:10 답글 신고
    자동차 운전자가 무단횡단자 생쇼에 전혀 책임이 없는데, 형사처벌은 해야 겠다는 법원.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3.08.21 11:40 답글 신고
    뒤로 자빠져 어디 부러졌거나 뇌진탕이면 모르지만 서로 말다툼 할 정도면, 구호 조치가 필요 하나?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23.08.21 14:31 답글 신고
    ㅋㅋㅋ이건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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