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최근 물피를 당해서 조언을 얻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9월 말경에 있었던 일이고 추석 선물용 물품을 찾으러 가려고 아침에 차 시동을 거는데 블랙박스 충격감지 멘트가
들려서 황급히 차를 둘러보았더니 아래 사진처럼 뒷 휀다에 긁힌 자국 및 페인트가 찍혀 나간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첨부영상)와 아파트 CCTV 이용해서 범인이 특정되어 잡았는데, 같은 아파트 입주민 택시기사 분이시구요.
제 차 옆에 본인 택시를 세우셨는데 세차(?) 행위 같은걸 하시면서 계속 왔다갔다 하시면서 제 차를 쿵쿵 치고 가신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영상이 있다고 하자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영상을 보고는 자기가 한 증거가 없다고 갑자기
발뺌을 하셨는데요. 이유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충격감지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 CCTV 상에는 자신이 직접 뭔가로 차를 긁거나
치는 행위를 하는게 안찍혀있다는 것을 이유로 주장하시더라구요. 화질도 안좋고 너무 멀리서 찍혀서.....
게다가 내가 차를 설사 치고 갔다고 해도 저 스크래치 자국이 그 이전에 있던게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있냐 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막히더라구요. 뒷휀다라서 주유구 근처기때문에 안보일 수가 없거든요. 너무 뻔뻔해서 너무나 화가 났었네요.
일단 전날 밤부터 당일 사건 시간 아침까지 제 차 옆에 접근한 사람은 그 분이 유일했고 CCTV를 아무리 봐도 그 분이
유일하셨구요. 결정적으로 블랙박스 해당 아침 시간대에 제 차를 쿵쿵 치고 가신 분도 그 분 뿐이구요.
그래서 제 생각은 CCTV영상은 정황상의 증거로는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경찰도 불렀지만 민사사안이라고
사고사실확인원만 발부해주고 수사는 종결되었구요.
저는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달라, 과한 요구도 하지 않으니 최소한의 수리비라도 변상해라 라고
여러차례 요청을 했는데 기사분은 정말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법대로 하고싶으면 하라고.....
그래서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 얘기를 했더니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좀 걱정이라고 승소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벌써 이 고민만 3달째입니다....
1. 구상권 소송한다 (단, 패소시 보험 사고건수 할증 올라감)
2. 그냥 잊어버린다.
민사소송은 입증이 관건입니다. 이 영상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겠지요. 아파트 주차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협조 받아 증거를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리사무소는 임의로 영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벌써 2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과연 확보하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강할 증거가 없다면 자차로 처리해봐야 보험료가 할증될 것이고, 글을 올린 분의 보험사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의 소관이며, 글을 올린 분을 위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글을 올린 분이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 행사란 책임이 있는 자가 있을 때 보험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대신하여 배상한 후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하여 자사의 손해(지급한 자차보험금)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므로 글을 올린 분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자차보험금을 지급하면 고객과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구상권 행사가 성공하면 자사의 손해가 없거나 줄어들게 되므로 고객에게 그에 따른 계약상의 혜택(보험료 할증 제외 등)을 적용할 뿐입니다. 구상권 행사에 실패하거나,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글을 올린 분이 그에 대해 실행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권리나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하고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원하면 진행해주겠다고 까지는 얘기가 된 상태인데, 승소 확률이 솔직히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일단 영상은 첨부가 1개밖에 안되서 저걸 올렸는데 가장 입증에 가까운 영상이긴 합니다... ㅠㅠ 그냥 깨끗이 포기하는게...... 낫겠지요?? 좀 억울하네요... 심증은 99%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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