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보험 무면허 뺑소니(사고후미조치)
사고를 당하고 어찌어찌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량견적 110 병원 X )
차량 수리비는 가해자쪽에서 연락오면 견적서보여주시고 합의보고
저 친구들에게 가는 처벌은 무면허 뿐이라네요.
사고후 미조치에대한 처벌은 왜 없냐고하니
사고 후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없고 경미한 사고라서 처벌까지 안들어간다고하는데 법이 이지랄이니 아이들이 정신 놓고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경찰은 옳거니하고 빨리 단순 물피만 처리할라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웃고 있었을 겁니다ㅠㅜ
경찰은 옳거니하고 빨리 단순 물피만 처리할라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웃고 있었을 겁니다ㅠㅜ
안가면 왜 안갔냐하고...
번호판 없으면 그것도 처리해야될텐데... 중국집 소속인가???
경합범이고 어차피 흡수되어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무면허만 말한 게 아닐까 싶고,
무뚝 범칙금(동승자 과태료), 무판은 과태료… 사고 후라 처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을 겁니다.
만약 무면허만 처벌이 된다면 합의는 차량 수리비,렌트비만 받으면 되겠지요??
제가 합의를 해준다고해도 무판과태료를 안내는게 아니자나용?
아 그리고 가해자 부모한테서 연락이왔는데 생각해놓은게 없다고해서 차 수리비는 이정도 나왔고 합의는 생각해보시고 정해서 연락달라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히 합의 해줄게 있을까요 어차피 전부 과태료인거같은데...
부모가 싹싹빌며 전화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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