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형법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1]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일본에 나라팔아먹고 한반도에 전쟁판을 깔아주는 윤석열은 사형
이렇게 열화와 같이 삭제되는 글은 처음이네 ㅋㅋ
신고 열심히 누르세요 네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