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랜더스라는 대기업 앞에 멈춘 인천시 행정!! 문학경기장 불법 논란 폭로

문학경기장 불법 계약 약 10년째 방치한 인천시,

신세계엔 특혜 주고,종사하던 인천시민(소상공인,농민들은)들만 무너졌습니다.

저희는 인천 문학경기장 내 시설에서 근무하고 운영에 참여했던 종사자 및 관계자들입니다.

문학경기장 내 시설들은 당시 인천시와 프로야구단SK와이번스(현SSG랜더스)간 민간위탁 계약 구조 아래,에이치에스에프·도원에너지 등 민간 사업자들이SSG랜더스와 계약을 체결한 후,기존 복도와 관람석 등 유휴공간에 수십억 원을 투자해 상업시설로 조성한 공간들입니다.이후 찜질방,사우나,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며 많은 시민들과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 얼마되지도 않아,문학경기장 전대·전전대 문제를 둘러싼 행정감사와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인천시와SSG랜더스는 책임 있는 해결보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만 반복해왔습니다.그 결과 업체들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고,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수많은 종사자들,인천 시민들은 일터와 생계를 잃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와SSG랜더스는‘불법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2019년 정부합동감사와 민사소송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천시와SSG랜더스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인천시는SSG랜더스와 불법 계약을 해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SSG랜더스와 계약을 해지 중’이다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SSG랜더스 측에 계약 해지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SSG랜더스는‘계약 해지시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반발하며 인천시를 협박하였고,인천시는 이후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기다리던 업체들은 결국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지만,인천시와SSG랜더스는 재판 과정에서‘정상적인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차보호법상 소유자인 인천시가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계약 구조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며 인천시와SSG랜더스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소송 이후에는 기존 전대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일반재산의 전대는 절대 불가라고 답변하고 있고,인천시와SSG랜더스는 전대동의서 등 명시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고,그냥 쓰라고 합니다.

전대업체들은 애초 재임대(전전대)를 주목적으로 경기장3개 층을 전대받았고,불법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실제로 전전대 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심지어SSG랜더스 측이 직접 전전대 업체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전대는 불법이지만 그냥 사용은 하라’, ‘전전대는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하다 업종을 바꿀수도 있고,불법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냐,명시적인 전대동의서라도 발급해 달라’는 요청에도 이를 묵인하며,정상 사용수익이 가능한데,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