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차키 두고 내린 차주(운전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판례에도 일부 책임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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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키 두고 내린 차를 누가 훔쳐 사고가 났다면[18]조회 1,276 | 추천 2 | 2022.08.03 (수)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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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차주 책임을 당연시 하죠?
본인 집에 문 열어놨다고
도둑 들어서 현금 들고 튀었는데
그도둑이 돈으로 성매매 하고 도박하면
집주인 책임?
ㅎㅎㅎ
집이야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쳐도 차는 움직이는 물건이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부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네요??
집이라면 모를까 자동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움직이는 물건인데
예전에 차량 분실후 경찰서 신고후 보험사에도 접수하니
담당 보험사 직원분이 제일 먼저 묻는게 차키 두개 달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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