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불거지고있는 가격담합 추징금...이게 결국 국민이아닌 정부로 돌아가는거아닙니까...
불공정거래로 수천억 수조를 추징금으로 걷어봐야 개선이되야하는건데..
결국 그돈은 정부로 들어가고 그돈을 지불했던 소비자는 ???????
소비자는 좆빠지게 돈주고 사기당하고 나라에선 사기당한거밝혀내고 그럼 사기당한피해자는 소비잔데
정부는 벌금 수천억 걷어 그냥 가져가고.....
가끔 이런생각이들더군요.... 기업과 정부가 상생하는게 아닌지.....
박누나 정권들어서 단속같이 돈겉어들이는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다보니 결국 이런 추징금이나 벌금 과징금 과같은게..
슬쩍~~눈감아주고 일정 소득이상 올리면 추징금걷어서 기업과 정부 둘다 좋은.......
정말 불법이고 근절되야한다면 추징금+차량별구매고객에게 10%차량대금반납같은 엄한불이익을준다면......애초 불법 편법은없을텐데말이죠.....담함해서 가격적으로 문제가생겼다면 추징금과징기준 2~10%선에서측정된다고볼때 소비자에게도 똑같은 보상규정을 만들어 차량가액당 %를정해 보상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저렇게 벌금부과해봐야 소비자는봉!!!!
기업과 정부는 저런식으로 로비하나봅니다.
낀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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