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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분실신고112 24.06.14 09:44 답글 신고
    저딴걸 쳐 낳고.. 저딴 인성으로 키운 부모도 공범이다...ㄴㅁ
  • 레벨 중령 2 낚시하고싶은남자 24.06.14 09:47 답글 신고
    촉법 아직도 유지하나? 패지해야지

    아니면 패지하지말고 책임을 부모가 지게 하던가

    자식이 살인 강간 중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부모에게 적용시켜서

    부모를 감옥 보내버려야지 애초에 부모가 잘못 가르처서 저리된거니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하면됨 그럼 자연적으로 촉법소년범죄율 내려감

    밖에서 새기전에 집에서 단속하니까........어디까지나 개인생각임.

    기물파손 같은거도 현재는 민사를 걸어서 받아내게 되어 있는걸 형법으로 바꾸고

    자식이 망가트린 피해액만큼 나라에서 부모재산 강재로 회수해서 물어주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면 만사 ok임 부모가 알아서 자식 관리를 하게해야

    촉법 소년 범죄율이 줄어들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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