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블로거가 겪은 'MB 공포정치'의 현실

국제앰네스티가 2011년 159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한 '2011년 국제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948년 UN에서 채택된 인권선언문에 기초하여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인권침해 국가를 보면 우리가 흔히 제3국 또는 후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에 우리 한국이 공포정치를 하는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인권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과 국민을 옥죄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수년간의 블로거 생활에서 느낀 대한민국의 공포정치를 있는 그대로 알리려고 합니다.

국제 앰네스티가 밝힌 한국 공포정치의 모습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의 관점은 사라지고 안보의 논리로 인권이 억압되고 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본다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굉장히 증가했다"
"서해상에서 몇 차례 남북 간 충돌 발생 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

천안함을 비롯한 연평도 포격등의 사건을 통해 국가 안보를 무조건 주장하며 보였던 인권침해는 한국에서 많이 목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주장하는 한국 공포정치의 모습을 살펴보면

▶ MB정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106명, 수감된 사람은 13명.
▶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감된 사람은 최소 7명.
▶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돼 많은 영역에서 집회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
▶ 국가인권위원회:중대 인권 사안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책임자들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음.
▶ 참여연대 천안함 침몰 조사 보고서 의혹 제기 서한을 UN에 보낸 데 대해 검찰이 형법상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점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국정원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 사회주의노동자연대 오세철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7년을 구형.
▶ G20정상회의 당시 경호안전구역 내 시위를 금지하는 법 시행.
▶ 필리핀 활동가 7명이 G20 대응을 위한 NGO 회의 준비를 위해 입국 거부되고 강제 출국.
▶ 검찰이 용산 범대위 관련자에게 불법집회 개최 등으로 각각 징역 5년 4개월과 4년을 구형한 점

대한민국은 분단된 나라이이기에 전쟁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위험은 진정한 국방력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끌지 않고 안보를 정권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전반적인 인권을 비교 분석하며 연례보고서를 발행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국제 사회에서조차 용납이 안 되는 공포정치의 여러 증거입니다.

침묵하는 언론,
MB식 언론 통제의 모습을 수차례 목격하다.

국제앰네스티가 밝힌 이야기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법에 관련된 억압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무서운 언론 통제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어제 제가 올린 포스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韓國/정치] - MB정부,4대강 반대 독일교민도 정치 사찰?

이 글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신문에서 단신으로 처리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전 대통령들이 외국 순방에서 어떻게 언론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을 무조건 자랑하고 학생을 동원했던 독재자처럼 이명박 정부는 좋은 이야기만 언론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독일 경찰이 보호하고 경호원은 진압하는 개망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없습니다.

[韓國/정치] - 대통령이 문자 700통 받다니,과연 무슨 일이.
[韓國/정치] - 석 선장 방송보도가 지겹고 불쾌한 이유.

이명박 정부는 정권과 자신을 자랑하려는 일에는 모든 방송을 동원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일에는 대처도 하지 못하고 방송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韓國/정치] - 일본 무서워 독도표기조차 못 하는 MB정부.
[韓國/정치] - 일본은 돕고 한국인은 돈 요구하는 대한항공
[韓國/정치] - 노무현 아들은 재산공개,왜 MB 아들은 거부?
[韓國/정치] - 자국민 구출 세계각국,백만명 재일한인 운명은?
[韓國/정치] - '어이,전화 연결해 봐'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언론을 MB방송으로 만들어 놓고 언론을 장악해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검열당하고 사장이나 고위층에 의해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는 삭제당하고 있습니다. 예전 독재자들이 썼던 방법 그대로 아니 더 교묘하게 방송과 언론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볼 수 없는 글을 블로거들의 글이나 트위터,페이스북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 이제 네이버와 다음까지 장악해서 시사,정치 이야기는 아예 포털 메인에 노출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마저도 메인에 시사 노출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韓國/정치] - 청와대가 네이버도? 여론조작의 실체 폭로.

여기에 정치 블로거의 글을 자신들 마음대로 삭제하고 바로 임시조치해서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포정치의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韓國/정치] - 현대판 언론검열,포털 임시조치 명령에 무릎 꿇다

공포정치의 시작은 국민의 알 권리를 막고 진실을 감추는 행위입니다. 독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을 이명박 정권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공포가 그대로 확산 전염되는 나라

저를 비롯한 정치 블로거나 정치 관련 글을 올리는 논객들의 글에는 유난히 댓글들이 비밀댓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팅 내용에 동감하지만,위험과 혹시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공포정치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본보기로 또는 사회 전반에 공포와 두려움을 확산시켜 아예 차단하는 모습이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허튼소리를 하면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정책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韓國/정치] - '100분토론'시청 내내 무서웠던 정치블로거.

트위터가 전 세계적으로 독재국가들을 무너뜨리는 역활을 하니,이제 트위터도 막아 버리려고 합니다.

[韓國/정치] - 4.27 재보궐선거,트위터는 선거법 문제아?

선거법만이 문제가 아니라,트위터와 온라인에서 어떤 꼬투리만 잡히면 수많은 규제방안으로 사람들을 옭아매고 벌금을 내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글을 쓰면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 피터님 글의 수위를 조절하세요"
" 가족을 생각해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라"
" 이번 글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몸조심하세요"
" 0000에서 자꾸 형님 찾는 전화가 옵니다. 퇴사했다고 해도 자꾸 물어봅니다"
" 00에서 왔는데, 좋은 것이 좋다고 글을 자제해달라고 합니다"
" 여보,이제 정치 이야기 말고 귀농이야기나 남들처럼 수익 블로그 하면 안 되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주위에서 이런 모습을 목격하면 망각과 자포자기,나 혼자 발버둥친다고 사회가 바뀌나? 라는 늪에 빠져 버립니다. 저는 스스로 잘나거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고, 학력과 배경, 우월한 지식을 갖춘 인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변절과 일본의 공포와 민족 말살 통치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을 군사독재 시절처럼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일제의 공포 정치와 말살 정책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을 바꾸었던 힘은 잘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없고 순수했던 백성들이 더는 참다못해 일어섰던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파워블로거나 유명 블로거,세상에 나서는 블로거가 되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글이 정치를 모르는 일반 제 이웃들과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