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진 (주차표지, 해당차량) 등 채증자료를 같이 올려주셨으면 확실히 판단이 되는데...
위변조인지, 단순 부당사용인지..
<부당사용이 의심되는 바>라는 답변문구만 보았을 땐 100퍼 확신은 못한다 보구요..
제 경험상으로는 유선상 확인이나, 정보공개청구 통해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부당사용에 해당한다 라는
답신을 받은 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깔끔할 거라 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예상과 달리 그리 현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보장이 없더라구요..
@SD카드뽑아서다시와 주차표지를 가려서 비치했네요....
저 정도면 신고경험칙상 또 확률상 위변조 보다는 단순 부당사용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아주 적은 확률로 정상발급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 명확한 판단은 지자체를 경유해야 하죠..
제가 적발한 사례중에 정상발급된 차량인데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주차표지를
차량전면에 비치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신고실적이 많은 건 아니지만 별의별 유형이 다 있더군요...
분명한 건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명확은 지자체 경유...
위에 답변받은거 함께 첨부해서 고발해주시면 됩니다~~
위변조인지, 단순 부당사용인지..
<부당사용이 의심되는 바>라는 답변문구만 보았을 땐 100퍼 확신은 못한다 보구요..
제 경험상으로는 유선상 확인이나, 정보공개청구 통해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부당사용에 해당한다 라는
답신을 받은 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깔끔할 거라 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예상과 달리 그리 현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보장이 없더라구요..
1주일 뒤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는게 좋겠네요!
저 정도면 신고경험칙상 또 확률상 위변조 보다는 단순 부당사용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아주 적은 확률로 정상발급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 명확한 판단은 지자체를 경유해야 하죠..
제가 적발한 사례중에 정상발급된 차량인데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주차표지를
차량전면에 비치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신고실적이 많은 건 아니지만 별의별 유형이 다 있더군요...
분명한 건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명확은 지자체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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