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140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문 일부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와 마을 입구 이면도로가 접한 교차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채좌 회전 한 과실로 위 신용마을 방면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고 있던 피해자 ...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여기서 빨간색 글씨는 도로교통법 31조와 관련된 과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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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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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온 상황이 도로교통법 31조를 위반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왜 좌회전 지시에 따를 의무는 법을 어겨도 되고

도로교통법 31조는 어기면 안되는지

아니면 31조 또한 어겨도 되는것 인지?

비교해서 설명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