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사실확인요청서
스마트제보로 공인신고하면 둘중 어떤게 발부되나요?
그동안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가는줄 알았는데
공익제보로는 사실확인 요청서가 발부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확인요청서는 과태료 고지서처럼 기한이 정해진 강제적인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잘하면 소멸처리된다고하던데..
그동안 중앙선침범, 안전지대진입금지등
공익 신고를했을때는 답변에 과태료 발부처리한다고 써져있어서
얌체, 난폭운전족들에게 상품권 보내줬다 생각했는데
단순 사실확인 요청서가 날아간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차아카게살자
찍고달려
뿔논병아리
확실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거겠죠
방향지시등 미점등건은 경고조치해도 그러려니해도
중앙선침범을 사실요청확인서 발부하면 열받을것같네요..
운전자의 확인이 필요하면 사실확인서를 보내 경찰서에 방문해서 인정하고 살살빌으면 범칙금을 물리거나 훈방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칙금항목이라면 사실확인요청서
근데, 과태료항목이 뻔히 있는데도 범칙금발부하는 견찰도 간혹 있습니다.
항상 답변 달리면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 과태료부과' 라고 써져있어서
과태료 부과가 된다 생각했었는데 그걸 범칙금 처리하는 경찰도 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의 벌칙중 범칙금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은
위반사실확인서를 발부하고 위반자를 소환하여 위반자를 확인후 위반자에게 부과되며
이때 위반자가 소환에 따른 출석을 하지 않게되어 오랜기간이 지나면 종결처리가 되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부과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은
차량의 관리자(소유자등)에게 부과 되는 사항이라 위반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장이 바로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답변에
과태료 부과 사항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답변하고
범칙금 부과 사항일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일부 범칙금 항목에 대해서 과태료로도 부과할수 있도록 개정되어 재량에 따라 위반사실확인서 말고 바로 과태료로 부과할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일수도 있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