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따위 개나 줘버린 미국[24]
닥치고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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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ㅄ들 일부로 범죄를 일으키라고 형량 솜방망이 처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판사 새끼들이죠
판새 개검 짭새...
죄를 보고 판단 하는게 아니고
뒷구멍으로 들어올 것을 상상하며 판결 또는 기소 아니면 수사
실질적으로 사형 판결 및 집행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전체적인 형량을 올려야하고,
무기징역이 아닌.. 감형없는 종신형 등 전체적으로 형량을 강화해야함...
미국처럼 사회와의 격리 목적의 처벌로 바뀌어야 가능할 듯 한데요.
그럼에도 판사에 따라 좌지우지 될 가능성은 있으니
재량권이나 판결에 대한 추후검토도 필요한 듯 하구요.
연좌제로 가족 모두를 감옥에 쳐 넣어야 정의.
우리나라 사법부 기껏 징역 10년 단기 5년....
출소후 살인 확률 100%
잘못된 판결로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본다면 판사에게 죄를 물어야 함
동일한 재판 후 같은 형별기간동안 특별관리 정신병원에 있는 것이 좋음
우리나라 판사새끼들은 사람이 아닌거 같네
평생을 감옥 안에서 늙어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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