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영상은 제 첫번째 글 7/21

사고영상이고요.

소송제기 까지

그간의 과정은 제 작성글에 

나와있습니다.

 

금일 오전 첫 변론기일 다녀왔습니다.

 

앞선 글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보가 너무 없어

답답한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나름 자세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살짝 긴장되더군요.

 

정확히 8분가량 걸렸습니다.

소액재판 아닌데도 금방 끝나는구나.

증거에 입각한 서류재판인게 맞나 봅니다.

 

법정은 10분 단위로 대기하고 있으며

법정 절반은 판사석인데 

모니터는 왜그렇게 많은지 ㅎㅎ:::

커다란 TV 있고요.

 

법정 절반은 의자가 쪼르르 있고

또 다음재판 대기자 쪼르르 앉아서 있고

순서대로 병아리마냥

기다리다 판사님 부르면 나가더군요.

제가 너무 기대한듯요. ㅎㅎㅎ::

 

11:20 판사님이 제 이름 부르시고

원고석에

저랑 제 보험사쪽 보조참가 변호사

피고석에

피해자가 선임하신 변호사 앉았습니다.

 

전 총 세마디 했습니다.

 

판사님 : 원고 ㅇㅇㅇ 본인 맞으신가요?

 

저 : 네

 

판사님 : 제출한 준비서면 보면 본 건은 상대방 손해에 대한 배상은 존재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인데 서류상 대물부분은 끝나신거 같은데.

           대인부분에 관한 것만 임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고 본인이 직접 왔으니 구두로 확인합니다.

           인정하시고 지금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저 : 네 . 인정합니다.

 

판사님 : 피고측 소송대리인도 인정하십니까?

 

피고 변호사 : 네

 

그리고 큰 화면으로

제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틀어보시고

피고측이 제출한 진단서 한장씩

띄우시면서 훑어 보시더니 ...

 

판사님 : 피고측 소송대리인께서는

           이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만으로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힘든것 같죠?

           채무부존재 소송은 피고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요?

           좀더 구체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을 더 보강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피고 변호사 : 네. 피해자 측과 좀 더 검토해서

                  반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소해야 하니까요.

                  더 보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 그럼 다음 변론기일은 1월11일 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피고측 입증내용 보고

           더 특별한 것이 없다면 2월에 선고기일 잡겠습니다.

 

원고 / 피고 :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엥? 속으로 이랬죠 . 뭐...... ^^;;;;;;;

 

법정을 나와 우리 보험사 보조참가 변호사님과 잠깐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 : 아니 판사님께서 제가 소에 제기한 사고당일 교회행사 참여한 부분은 피고측이

     언급도 없는걸 왜 안물으시나요?

     저는 상대방이 부정하면 사진 감정까지 할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 :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신것 같고요,

           피고측에게 상해정도에 대해 더 입증할것을 준비하라고 한것 보면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3자인 판사님이

           재판장에서  직접 물을 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그 부분이 언급이 안된것은 피고측에게 단1이라도 불리하다 판단되면.....

           저희들 용어로 침묵 변호라 하는데......

           다른 사건들 예를 들어 보면 

           블랙박스 영상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사진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ㅎㅎㅎㅎ

           아무 언급이 없다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인정하고 불리하니 인정 안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괜히 비용을 들여 감정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이 다음은 판사님의 판단의 영역이라 

           그 부분이 판결에 참작이 될건지 말건지는

           판결문을 봐야 알것 같지만, 

           판사님도 준비서면으로 충분히 아시는 내용일겁니다.

           그 사진만으로 판단하는 소송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 사진들은 어떻게 입수 하셨나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ㅎㅎㅎ

 

저 : 그게 ........ ( 입수하기까지 설명) 

     너무 길게 설명하니 옆에서 집사람이 옆구리 찔러서 그만둠

 

변호사 : 갑 10호증 까지 그래도 나름 입증자료 충분히 내신것 같고요.

           상대방 준비서면 또 내면 그에 대해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 여기서 더이상 저는 증명할게 없는데요.

 

변호사 : ㅎㅎㅎ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1월 11일에 꼭 나오십시요.

           그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루 일을 빼고 간거 치고는 너무 허무했네요.

아무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저도 점점 무뎌지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