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허증 실시간 인증 및 핸드폰 본인인증 후 주행할 수 있게 할 것
2. 주행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것은 파기해도 될 것 (복구비용은 최종 사용자에게 청구할 것)
2-1. 주행 및 보행에 방해가 되게끔 주차해놓은 최종 사용자에게 패널티 부과할 것(3아웃제도)
3. 미성년자 이용 중 현장에서 적발 시 부모에게 관리감독의 소홀 책임으로 부모에게 패널티 부과(차량보험금 증액 등)
4. 미성년자 이용 적발 시 해당 미성년자는 면허취득 불가, 혹은 패널티 누적시켜서 추후 면허 취득 시 불이익 받게끔 조치할 것
자전거 이용률이 늘었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근거리는 걸어가는 사람도 많이졌다고 합니다.
2. 주행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것은 파기해도 될 것 (복구비용은 최종 사용자에게 청구할 것)
2-1. 주행 및 보행에 방해가 되게끔 주차해놓은 최종 사용자에게 패널티 부과할 것(3아웃제도)
3. 미성년자 이용 중 현장에서 적발 시 부모에게 관리감독의 소홀 책임으로 부모에게 패널티 부과(차량보험금 증액 등)
4. 미성년자 이용 적발 시 해당 미성년자는 면허취득 불가, 혹은 패널티 누적시켜서 추후 면허 취득 시 불이익 받게끔 조치할 것
이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장소를 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해진 반납 장소에 가지 않으면 반납자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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