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한건에 대해 답변이 달렸는데 뭔가 이상해서 질문글을 남깁니다.

신고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방 적색신호 신호대기중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비보호좌화전(신호위반)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글 내용에 동일행위 2가지 이상 범법행위 시 과중한 사안에 처벌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놨고 해당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것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허나 답변 내용은 중앙선침범 과태료 9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아하여 해당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문의드렸으나 경찰관 본인이 생각하였을 시 중한 처벌은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중앙선 침범이 중하고 신호위반은 15점 이므로 중침에 비해 죄질이 가볍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안전신문고 답변 내용에 기제를 하셔야지 과태료 9만원에 처한다는 내용만 기록되어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13만원에 비해 중앙선침범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으나 경찰관 본인생각을 강조하며 저에게 이해를 시키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호위반건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것이 옳은 판단 아닐까요?

앞으로도 많이 신고하겠지만 해당 경위가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면...  기운이 쪽 빠질것 같아서 벌써부터 지끈거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