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학폭 가해자' 신상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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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학폭 가해자' 신상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16]조회 28,086 | 추천 471 | 2024.12.21 (토)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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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라고 해야하나..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허위여야...진짜?
불타 죽는게 가장 괴롭다지? 왜 우리만 당해야해? 너희도 당해봐야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해서 무죄가 나온듯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었다면 유죄가 가능함.
피해 부모의 정상을 참작한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부실한 기소때문일수도 있음.
법이 약해서 그래...
촉법은 미취학 아동만으로 제한하자..
상담사라는 인간들도 똑같고...
서이초 덕분에 너무 많은 ㅈ같은 선생들이 묻힌다
이제 학폭뿐아닌 사회 혼란주는 빌런들 신상공개가 합법적이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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