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차량 관리대상?[14]조회 1,164 | 추천 4 | 2024.03.15 (금) 13:37
안녕하세요.
스마트 국민제보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신호위반, 역주행, 칼치기 뭐든 경고장 날리는 일부 경찰서..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범법차량 관리대상에 등록한다"는 말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구요.
1차에선 경고장, 추후 단속시 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그 말이 맞는지 죄다 경고장, 경고장.
그런데 밑에는 똑같이 범법차량 관리대상이라는 멘트가 달렸는데 과태료 부과가 됐네요.
그래서 그냥 저 범법차량 관리대상과 과태료와 관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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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M
N3BP
법무범인
범법차량 관리대상 이건...
경찰들 가고 다니는 pda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해놓겠다.. 뭐 그런 이야기에여...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발부하는건데.. 공익신고의 경우는 실제 차주 확인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보면되고. 과태료는 차주에게 발부되는거기 땜에 과태료 상품권으로 발부..
영상보시면 이해하실듯 싶네여..
그러면 대답으로 "과태료와 범법차량 관리 대상이 함께 처분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다들 딴소리만 하시니...;;;
차주 확인이 어려운경우 ex)법인, 뭐 종교시설, 회사 등등의 차량
이런차량들은 경고장 날리고 맙니다
현장단속이면 상관이 없지만, 영상단속은 경고장이 맞음
그래서 조같음
경찰 출석하여 내용 확인 후 차주가 인정하면 과태료부과 또는 범칙금부과가 됨
또는 차주가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사정하거나 경찰이 보기에 경미한 사항이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고 경고처리
하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도 바빠서 그냥 신경안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경고처리든 과태료부과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거죠.
범법차량 관리대상은 과태료부과 안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에요. 출석 안하면 그만임.
그런데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라는것도 있었네요 ㄷㄷ
위반건은 과태료 처리라는 답변을 했어요.
근데 과태료 항목의 위반인데
범칙금 항목으로 처리되는건
예전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죄다 경고처리.
여기서 과태료 항목 위반건은
과태료 고지서 인데
과태료 항목이 아닌건은
범칙금 항목으로 처리해요.
그러다보니 많은분들이
범칙금 항목은 경고처리다 하실수 있지만
과태료 항목은 위반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날리면 끝이지만
범칙금 항목 위반은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처리가 가능해요.
경미한 경우 운전자가
출석해도 계도조치.
범칙금 항목은 1회 출석 보내고
이에 불응하면 2~3회 경찰이
차량 소유주 등록지로 방문합니다
그래도 만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처리를 못하고
종결되지요
그래서 난 방향이 같으면 위반계속 찍어서 신고함 그럼 12대 과실 빼고는 경고인데
1차 경고에서 이후 위반껀은 다 처리되더라구...한번 해보길...짜릿함 경고로 스트레스 받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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