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딜레마 존은 없는걸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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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 초과속 위반..
황색에는 정지선에 그대로 정지, 지나쳤으면 횡단보도 또는 전방에 멈추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모든 차량은 어떤 속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멈출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 판결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교차로내부에서도 정지하라는 소리인데,
판결문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도로 한 가운데 정지시킨 후, 시위를 해야 할 판이네요. 아 욕나와 ㅠㅠ
개인 소견으로느 대법원이 참조로 했다는 판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폐기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야 말로 예전 아무것도 모를 때 판결이 지금도 유효한 게..... 대법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멍청하고 게으른 집단인지 증명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법을 황색에서 진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면, 그나마 딜레마 존이 적신호까지 연장되어 위험해 질 우려가 있고, 현재로 두면서 유도리 있게 봐야 하는 데.
글자만 보고, 사람을 안 보는 인간들이 사람들 나돌아 다닐 때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쳐 해대서 법조계에 간 게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교차로 정중앙에 가서 멈추게 되더라도?
저야 안 그러겠지만, 앞 차 급브레이크에 대비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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