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새로운 항목?[19]
쾌적한 고속도로 를 위해 지정차로위반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요즘 힘이 빠지네요..
안보이던 항목 5가지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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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새로운 항목?[19]조회 653 | 추천 4 | 2024.06.13 (목)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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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ine3kr - 가입일20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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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부터 있던 항목입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경찰청의 처리지침이랍니다..
다만 요 며칠사이에
경찰의 답변 매뉴얼이
바뀐겁니다..
과태료 부과 답변 매뉴얼도 바꼈습니다
최근 안전신문고 처리 현황에 저 내용은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건 처리 하면서 내용이 적혀 나와서 궁금 했습니다
즉, 경고 처분은 1회 면제권이아니라. 무한 면제권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를걸요? ㅋ
저기서 말하는 위반 기록이 경고 기록이냐는 거죠.
나머진 객관적으로 나오는데 2번은 경찰관마다 판단을 다르게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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