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인 신호 및 지시위반도 범법시스템 등록하고 끝납니다 ㅋㅋㅋㅋㅋㅋ
참고로 출근시간대 꽉막힌 도로구요
오산경찰의 훈방권 참 좋네요~
오산시는 무법도시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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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라고 전화번호도 있는데
해보셨나요??
매년 담당자가 바뀔건데도 저러는거 보면 거기 경찰서 전통인가봐요.
민심 후한척 하라고 지침이라도 내려온냥.
위 글 내용을 살펴보니 과태료 부과 처분 하지 않는 사유가 "82도 117 대법원 판례" 를 제시 하였습니다.(내용 아래 부분에 적혀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례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한심하였습니다. 어디 약장사 마음대로 인가요.
아무거나 같다 붙히면 다 근거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판례를 한번 읽어 보세요. 욕 나옵니다.
제가 며칠전에 00 경찰서 공익신고 처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였고, 제가 이의신청한 내용이 받아들어져 공익신고처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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